한국 일본 군사보호협정 지소 미아 뜻, 찬성? 반대?
정치, 경제
2019. 8. 8. 00:11
일본의 경제보복, 화이트리스트 백색 국가 제외 등의 일본의 보복이 계속되어 가면서 우리나라는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를 맞대응 한다고 하는데요. 지소미아 파기 과연 어느 나라에 득이 될까요? 아래 글에서는 지소미아의 뜻과 찬성의 입장, 반대의 입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군사보호보호협정(지소미아)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군사정보보호협정 : 군사 기밀을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이다. 줄여서 GSOMIA / 지소미아라고 부른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한일 양국이 맺는 첫번째 군사협정이다. 협정이 체결되어 양굴은 북한 사회 동향, 핵 미사일, 북한국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이 협정은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강행하는 등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조기에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체결된 것이다.
일본은 첩보위성 및 이지스함 등에서 확보한 시긴트 등 정보자산을 한국에 제공하고, 한국은 주로 탈북자, 북중 접경 지역 인적 정보를 일본에 공유해왔다.
지소미아 파기 득인가 실인가?
우리 정부가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조치에 대항하여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을 내밀었다. 이에 미국 국방장관 마크 에스퍼는 "지소미아 협정은 한미일 공동방위의 열쇠"라며 "협정이 유지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에스퍼 장관은 최근 한일 관계가 악화된 상황과 관련하여 "한일 양국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북한과 중국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자체는 북한 핵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한국과 일본의 연결고리이자,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는 유일한 창구이다. 하지만 더 깊게는 한미일 군사안보적 협력 체제를 지속하는 협정이다. 따라서 지소미아를 파기할 경우 오히려 한국이 외교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중국이 러시아 및 북한과의 군사적 결속을 등에 업고 주변국을 압박하는 신냉전 시대에 지소미아는 한일 안보협력의 교량이자 한미일 3각 안보의 발판이며, 이완된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추스르는 데에도 긴요하여 한국에게는 더욱 절실한 안보장치 일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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